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다62597 판결
[가처분이의][집54(1)민,202;공2006.7.1.(253),1145] 가처분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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